광주국세청 세금 '과오납 환급' 매년 증가세..."국세행정 '부실'"광주국세청이 실수나 착오로 세금을 잘못 걷었다가 돌려준 사례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, 광주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광주국세청국정감사과오납 환급조현성2021년 10월 18일